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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3.1% 수준)과 군 병력 2만 4,100여 명 증원을 추진하고, 대비태세 강화, 새로운 위협 대응, 군별 현

대화 계획, 동맹국 및 우방국 지원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였다.
육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47만 6천여 명에서 1만 1,500명을 증원하고, 전술 차량 3,000여 대와 다목적
장갑차량 200여 대 등 전력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군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6월 육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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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에 ‘육군 미래사령부(AFC )’를 창설하였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51만 2,000여 명에서 8,600
명을 증원하고, 핵잠수함 2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등 전력구축 사업을 승인하였다. 공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2만 5,000여 명에서 4,000명을 증원하고,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기존의 획득 및
성능개량 예산을 정상 편성하여 전력을 증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F-22의 지상공격과 전자전 능

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와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 )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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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당

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을 제한하였다. 한편 2018년 6월 한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외교적 ・ 군사
적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지속 강조하였다.
미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8월 사이버

사령부를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춘 통합사령부로 격상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우주 분야 도전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군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분야에서도 비교우
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중국 | 중국은 군의 현대화와 동시에 고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
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세계 강군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건설,

2035년까지 국방 ・ 군대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국방예
산을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1,069억 위안으로 책정하고, 2015년 병력 30만 명 감군 선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감군 목표를 달성함으로 군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부대의 경량화 및 기계화,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연안 방어전략과 근해 방어전략을 거쳐 원해호위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2

년 랴오닝 항공모함 전력화에 이어 첫 자국산 항공모함 취역 노력 등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추진하

18) Army Future Command
19) Long Range Strike Bomber

14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