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국방백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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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 ・ 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
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동방정책 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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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하여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 동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 ・ 공군력을 중심
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과 같다.

| 미국 |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18년 「국방전략(NDS)」에서 본토 보호, 자국의 번
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와 영향력 확대 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면서 정치 ・ 경
제 ・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 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주권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해 기존의 동맹국 및 우

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과 다자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역내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 ・ 미 ・ 일, 미 ・ 일 ・ 호, 미 ・ 일 ・ 호 ・ 인 등 소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확대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

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의 비확산 체제 유지 등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은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
하고, 역내 미군 주둔 확대와 군사훈련 및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14)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
15) 신동방정책은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강대국 러시아 재도약을 위해 2012년부터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추진 중이며, 2015년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통해 본격화

12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