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결정
- 소요결정이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를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함.
소요결정 결과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및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등에 수록됨.
-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
전력소요제기 각군, 관련기관 등
전력소요서 (안) 작성 합참
심의·의결
(합동참모회의)
(합동참모회의)
소요결정 합참
- 전력소요서는 ①일반전력소요서 ②신속전력소요서 ③긴급전력소요서
-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
(ICT:Integrated Concept Team) 운영
소요검증
- 소요검증은 합참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 소요에 대해 국방부가 종합적·객관적으로 소요의 적절성,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함.
- 소요검증 대상
-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소요
-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인 소요 중 국방부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등
- 추진체계
대상사업 선정 국방부소요분석 KIDA소요분석단검증 (안) 작성 국방부검증 (안) 심의·의결 소요검증위원회검증결과 통보 국방부국방중기계획반영 / 소요 재검토 국방부·방사청 / 합참 / 소요군
소요검증위원회 : 총15명(위원장 : 전력정책국장)
- 민간 전문위원 5명, 국방분야 연구기관 3명 등
- 검증 구분
-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
-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