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정상화를 위한 국방부 국민제안 접수 센터
- 본 게시판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장소입니다.
- * 본 창구는 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창구이므로,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과 달리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작성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라며, 국방 분야 정상화와 연관성이 낮은 과제는 제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자료는 과제 발굴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1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고액학원 교습비의 부수적인 교재비를 실비 수준을 훨씬 넘어서 부과
- 포괄임금제 남용,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으로 투기수단으로 악용
- 2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 향유 사례
- 국유재산 무단점유(하천계곡 무단점유 등)
- 할당관세 통한 부당이득 편취
- 스포츠/공연 티켓 획득에 매크로활용 사실상 방치
- 가짜 앰뷸런스가 불법 여객운송에 사용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공유숙박 활용
- 3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요식업장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 금지이나 사문화
- 공공조달 벌떼 입찰 방지, 특정공법 조건 입찰, 연구비 지원제도 등
- 4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사회적 논란 인물 유공자 인정
- 임차인 부담 전가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제도
- 5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 담합, 특혜성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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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리스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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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군 사법·감찰 기구의 범죄 사건 은폐 관행 근절 및 공직부패 정상화 lock | 김범진 | 2026.05.17 | 11 |
| 20 | 재임용 장교 진급 심사 기준의 실효성 제고 건의 lock | 여지영 | 2026.05.1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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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군인사법 시행령의 진급 발령 보류 및 발령일 관련 lock | 진급 | 2026.05.15 | 1 |
| 17 | 육군 신체검사에서의 BMI 수치 제외 제안 lock | 육군육군육군 | 2026.05.15 | 1 |
| 16 | 관사 퇴거 관련 변상금 부과에 대한 선처 요청드립니다 lock | 군가족 | 2026.05.14 | 1 |
| 15 | 첨단 신기술의 신속획득을 저해하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K-RMF)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lock | 청년 | 2026.05.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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