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정성과 보기

•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공군 수송기(KC-330)를 투입한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영천에 자율형공립고 1호를 개교함
• 향후 경기 송담교(2028년), 강원 화천고(2030년) 등 순차적 개교를 통해 군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예정

• 장기복무 선발 간부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여 '26.3.3.부터 시행함.

• 상비예비군 제도 소개 및 복무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우수인력 확보 추진

• 기존 종이 고지서를 국민비서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고지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26.2.2.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 편의 제고

• 10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폭넓게 논의

•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 신속 도입을 위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군은 우수·혁신제품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 가능

•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를 ‘25.12.30.부터 시행하여 국민편익 제고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軍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방부 조직개편(안)이 의결(’25.12.30.) 되어 ’26.1.2일부터 새로운 조직 구조로 전환함

• 일반공무원 및 경찰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3만원, 휴일 4→10만원)
• 당직근무 직위 감축, 당직횟수 감소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체계를 개선함

• 국방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 등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해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을 제정함(‘26.1.26.)

• 산불 진화에 투입할 군 헬기를 사전에 편성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 적극 투입 추진

•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예비군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하기로 합의하여 예비군들의 불편 해소

• 기본훈련, 작계훈련에 대한 훈련비를 신설하고, 동원 훈련비와 훈련 중식비 단가를 인상함

•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 기틀 마련을 위해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2026년~2040년) 발간

• 국민주권 정부의 약속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방안 발표

• 국방부 및 관련 부처간 ‘'국방·산업분야 AX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AI 기반 국방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협력을 본격화

•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실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를 해제·완화함

• 군 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 재산권 보장

• 초급장교 기본급 최대 6.6%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장기간부도약적금 신설, 이사화물비 현실화 등 ‘26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확정

•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확장 억제 강화, 북한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 전작권전환 및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

•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

•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 숙달 및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위해 '26년 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 확대 보급 추진

•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보유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 역량 강화

• 문민장관 임명, 인사기획관 일반직 공무원 최초 임명 등을 통해 국방 문민화 추진

• 계엄 시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 축소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