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2020 국방백서

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
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
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
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
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
은 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
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또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special PMC)가 핵심군사능력 평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활동이 평가의 신
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체제 지휘에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에스
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전작
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
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훈
련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
은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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