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2020 국방백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
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
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
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소
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2.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
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3.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
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에서의 논의
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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