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2020 국방백서

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
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
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
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
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
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
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
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
측은 20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
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
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
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
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
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
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
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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