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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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미 통신선 사용료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사용비 정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단 운영비 지원
운영 지원비)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기지정비 및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미군
이전 관련 비용 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
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기지 주변 정비비용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비용
(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주변 도로정비, 지역개발 지원비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무상 공여토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국유재산법 제
임대료 평가 건물의 임대료 기회 비용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카투사 병력이 미군일 경우를 가정 시, 미군이 추가
카투사 기회 비용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 및 감면 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SOFA 6조·10조·14조·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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