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2020 국방백서

가입국 남북한
구분 주요 내용
(발효·설립) 가입현황
화학무기금지기구
생물화학 (OPCW : Organization 193개국 한국(1997.4.)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무기 for the Prohibition of (1997.4.) 북한(미가입)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Chemical Weapons)
무기거래조약 110개국 한국(2017.2.)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ATT : The Arms Trade (2014.12.) 북한(미가입)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Treaty)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한국1의정서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2001.5.)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개정)2의정서 제한에 관한 협약
(CCW : Convention on 125개국 (2001.5.)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Certain Conventional (1983.12.)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Weapons) 5의정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2008.1.)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북한(미가입)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재래식무기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UNRCA : United 193개국 한국(1993.3.)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Nations Register of (1991.12.) 북한(미참여)
Conventional Arms) 신뢰 증진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금지
대인지뢰금지협약 164개국 남·북한 • 대인지뢰 폐기(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Ottawa Convention) (1999.3.) 미가입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확산탄금지협약 110개국 남·북한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Convention on Cluster (2010.8.) 미가입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Munitions)
쟁거위원회 39개국 한국(1995.10.) •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시
(ZC : Zangger (1974.8.) 북한(미가입)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Committee)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48개국 한국(1995.10.)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NSG : Nuclear Suppliers (1978.1.) 북한(미가입)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비보유국에 대해
Group) 수출 통제

호주그룹 43개국 한국(1996.10.)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다자수출 (AG : Australia Group) (1985.6.) 북한(미가입)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MTCR : Missile 35개국 한국(2001.3.)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Technology Control (1987.4.) 북한(미가입) 통제하는 체제
Regime)

바세나르체제 42개국 한국(1996.7.)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WA : Wassenaar (1996.7.) 북한(미가입) 수출통제 체제
Arrangement)

확산방지구상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PSI : Proliferation 107개국 한국(2009.5.)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 (2003.6.)
Security Initiatives) 국제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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