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1 - 2020 국방백서

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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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20년 11월 기준
가입국 남북한
구분 주요 내용
(발효·설립) 가입현황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유엔 총회 제1위원회 193개국 한국(1991.9.) 국제안보 의제 논의
(First Committee) (1945.10.) 북한(1991.9.)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UNDC : UN 193개국 한국(1991.9.)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유엔 관련 Disarmament (1952.1.) 북한(1991.9.)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기구 Commission)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제네바군축회의 65개국 한국(1996.6.) 교섭을 통해 탄생
(CD : Conference on (1984.2.) 북한(1996.6.)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Disarmament)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확산금지조약 191개국 한국(1975.4.)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NPT : Nuclear non- (1970.3.) 북한(1985.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Proliferation Treaty) ⁎2003.1. 탈퇴
국제원자력기구 한국(1957.8.)
핵무기 (IAEA : International 172개국 북한(1974.9.)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Atomic Energy Agency) (1957.7.) ⁎1994.6. 탈퇴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184개국 한국(1999.9.)
(CTBT : Comprehensive (미발효) 북한(미가입)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Nuclear Test Ban Treaty)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143개국 한국(2002.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HCoC : Hague Code of (2002.11.) 북한(미가입)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Conduct against Ballistic
미사일 및 Missile Proliferation)
우주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95개국 한국(1994.9.)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on the Peaceful Uses of (1959.12.) 북한(미가입)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Outer Space)
생물무기금지협약 183개국 한국(1987.6.)
(BWC : Biological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Weapons Convention) (1975.3.) 북한(1987.3.)
생물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193개국 한국(1997.4.)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CWC : Chemical (1997.4.) 북한(미가입)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Weapons Convention)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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