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7 - 2020 국방백서

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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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내역 : 약 2.9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18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710), 군사건설(4,442), 군수지원(1,450) 9,602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209
국방예산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192
방위비분담금 외
직접지원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2,661
부동산 지원 73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4,971
직접지원 합계 17,708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8,919
기회 비용 카투사 기회 비용 868
훈련장 사용지원 278
간접지원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15
면제 및 감면 비용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2
간접지원 합계 11,469
총계 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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