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2020 국방백서

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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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 DC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
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
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
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
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
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
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
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
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
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 ·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
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
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 ·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
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 ·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 ·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
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
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 ·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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