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국방백서 2장

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
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목표 |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
협에 동시에 대비한다. 군사전략 목표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최단 시간 내 최
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 개념 | 우리 군의 군사전략 개념은 안보환경 변화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방
위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억제 ・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북한 위
협에 대해서는 위협 감소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

비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
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도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위기 완화조치를 병행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한다. 억제 실패 시에는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
평시 주변국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고 억제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한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대비와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
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협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안정을 회복한다.

| 군사력 건설방향 |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목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구조(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사이버 ・ 우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국제범죄, 재해 ・ 재난 등 비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36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