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국방백서 2장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국제 사회 공조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

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포괄적인 추진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뒷받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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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에 기여 |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 번영을 증진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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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역내 국
가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아세안, 유라시아 국가

들과의 정치 ・ 경제적 협력 강화, 지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하
고 기후변화, 국제 테러, 감염병, 난민 문제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현안 해결에 대

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사이버위협, 테러, 재난,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을 보호할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 ・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
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등을 선정하였다.

|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
1)
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대화 정례화, 다방
면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합의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1)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으로,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 여건 조성 시 남
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
는 것

제1절 국가안보전략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