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국방백서 2장

|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
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 | 우리 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능한 안보’는 우수한 첨단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및 강인한 정신력 등을 토대로 우
리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여, ‘강한 힘’으로 대내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

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튼튼한 국방’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적극 대응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방위 군
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도표 2-1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국가비전 국방목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 평화통일을 뒷받침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방비전
국가안보목표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에 기여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국가안보전략 기조
●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국방정책 6대 기조
●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①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②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전략과제 ③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④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③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군 문화 정착
④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⑥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
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 정착 토대 구축

34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