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국방백서 2장

|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국방을 구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기적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
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강도 높게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

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장병 인
권 보장, 복무 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균형 있는 협력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안보 및 경제협력,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계로 심화 ・ 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

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북방정
책, 신남방정책 을 추진하여 외교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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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마약,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동대
응하고, 공공외교, 국제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과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이버위협,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군사
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추진 중
이며,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변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정책

32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