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국방백서 2장

|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

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함께하
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

화정착 토대 구축을 6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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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
한은 물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방

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사이버공격, 테러,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 ・ 관 ・ 군 ・ 경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 군
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의 확대 ・ 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의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 사회 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체계 전반의 효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근
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 장병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