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참가
특별 기획 세션 마련해 의견 청취
제도 홍보·지속 가능성 등 점검
국방부가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상비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최초로 참가해 ‘상비예비군 제도의 정책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 기획 세션을 마련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발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술대회에 동참했다.
예비전력의 핵심인 상비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 위주 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역이다.
일반 예비군(2박3일 훈련)과 달리 단기는 연간 15~30일, 장기는 연간 180일 이내(수개월)로 운용한다. 이들은 평시 강도 높은 소집·훈련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호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국방부 특별 기획 세션은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용구 국방대 책임연구원은 ‘상비예비군 복무 평가체계 발전 방안과 적정 규모 판단’을, 강민성 경희대 교수는 ‘상비예비군 제도 효과성 평가’를,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조정정책연구실장은 ‘상비예비군의 역할 및 신분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영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장, 방인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승혁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상비예비군 직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상비예비군은 평소에는 일반 국민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자원한 ‘국민 전사’”라며 “우수한 인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훈련과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