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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제도소개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칙」)
- 국방부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행 태 적 측 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

※ 소극행정 근절 및 엄정대응을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신고사항은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점검·처리

국방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추진체계

비전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소극행정 혁파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소극행정 기준 마련
  • 소극행정 신고센터 활용
  • 소극행정 단속·처벌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우수공무원·사례 선정
  •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제도소개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53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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