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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국방부

“한반도 정전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 ‘2020 서울안보대화’ 지상중계- 셋째 날: 세션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 

美 해결 의지·北 유연한 입장·한국의 유효한 역할 가장 중요
북한 최대 압박·포용정책 병행… 국제사회 관심·조율 필요
美·中 간 관계 변화와 韓·美·中·러·日 공통 입장 회복 관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0 서울안보대화’ 3일차 세션에서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성과,전망,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사회자 위성락 국립외교원 객원교수,토론자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 회장,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이경원 기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재는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마저 교착된 상태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날 세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통된 입장 회복과 북한에 대한 제재 및 포용 정책의 병행,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역할 분담 등의 방안들이 모색됐다.

한반도 평화, 남·북·미 모두의 노력 중요

세션3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였다. 국립외교원 위성락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세션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장과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남북·북핵 문제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한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 전 발발한 6·25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남북, 미·북 간 적대·대결·불신이 심화됐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군사위협으로 인해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군사위협 자체를 감소·제거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외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했고 여러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과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미래는 미국의 해결 의지와 북한의 유연한 입장, 그리고 한국의 유효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북·미,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전환 등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강구되는 것은 물론 한미정책 공조와 역할 분담, 국제사회의 지원·협력, 그리고 북한의 경직된 행태의 변화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들의 공통된 입장 회복 필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 현재까지의 성과와 보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한 뒤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역할과 균형 조정, 국제사회로의 연결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전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및 포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험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동맹체제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내에서 부상하는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 역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와 현 상태를 분석했다. 그는 “북·미 협상의 결렬 상태와 남북한 관계의 긴장 재고조, 미·중 간의 패권경쟁, 중·일 간의 관계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한 뒤 “내년부터라도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러 대(對) 미국 간의 대결 상태가 완화돼서 북핵에 대해 한·미·중·러·일이 공통된 입장을 회복해야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상호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교훈 바탕 해결 방안 모색

알렉산더 미나예프(Alexander Minaev)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해결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칫 한반도의 높은 군사적·정치적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넓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발전은 한반도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특히 그중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계변화에 달려 있다”며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관계국들의 열망은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지서(Fan JiShe)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올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한 ‘교훈’이란 최근 북핵 문제를 겪으면서 한국은 남북 및 북·미 관계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이 핵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위한 근본적인 원리·원칙을 규정했다는 점, 정상회담 이후 주기적인 실무회의와 잦은 교류의 필요성 인식, 지역의 안보 문제인 만큼 한반도 주위 여러 당사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있었고 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본적 원칙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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