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신범철 차관, SBS FM 출연 입장 밝혀
우리의 방어적 훈련에 핵능력 강화
‘핵공격태세 완비’ 주장엔 과장 섞여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2023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에 반발해 무력성 시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계산된 과잉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핵공격태세 완비’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일 SBS FM 라디오 등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방어적 훈련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도발적이고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하면서 핵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메시지 차원에서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신들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예정된 훈련을 제대로 잘 이행해서 거두고자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에 공격을 가할 수단으로 핵공격태세를 완비했다는 북한에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고,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이런 부분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다 빨리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급속도로 증강되는 북한의 핵위협을 감당해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북한의 핵기술·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국방혁신4.0’ 등과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미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나 있는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통해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해도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