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올해 실적·2024년 중점 발표

지난해 4개국→12개국·무기 종류 6개→12개
범정부 차원 지원기반 마련·운영 성과
내년 목표액 200억 달러도 순항 전망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국은 3배, 무기체계 종류는 2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 실적은 130억 달러를 웃돌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방산 수출 실적과 내년도 중점을 발표하면서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은 대상국 확대와 무기체계 다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 주요 수출 무기체계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다변화했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7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32%로 줄어든 대신 그 외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68%로 늘며 다양한 국가를 우리의 방산 고객으로 두게 됐다. 전체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된 것”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에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이 주효했다.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국정 과제화해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기반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이끌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수출허가제도 개선 △기술보호·승인제도 개선 △품질보증 강화 △K글로벌공급망(K-GVC·K-Global Value Chain) 참여 유도 등을 전개 중이다.

정부 고위급 외교에서도 방산협력을 필수 의제화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수출 이후에는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며 구매국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엔 방산 수출·협력을 올해보다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폴란드 수출로 얻은 우리 무기체계의 검증·신뢰를 바탕으로 그 주변국과의 수출·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많은 국가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국가와는 협력을 지속하면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존 수출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방산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내년 방산 수출 목표액은 200억 달러로, 향후 예정된 무기체계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 수출 확대는 기업의 수익·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장비의 군 전력화를 이끌어 경제와 안보에 동시 기여한다”며 “동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구매국과의 상호협력 강화와 국외 생산거점 확보는 우리 군의 군수지원 역량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