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핵협의그룹 첫 회의 공동 언론발표
고위·실무급 회의 연 4회 개최 합의
윤 대통령 회의장 찾아 대표단 격려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현시하기 위해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와 함께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시켰다.

이날 NCG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태조정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전개해 필요한 전략적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NCG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향후 양국은 이번과 같은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의 NCG 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을 통해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련 장교와 전문가를 워싱턴에 파견해 미국이 보유한 핵에 대한 전문성, 실전 능력을 전수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NCG 출범회의에는 김 차장과 캠벨 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