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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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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기본계획 e-Book

목차

소개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 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PART 1.(총괄)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의 국방을 준비합니다.

  1.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3.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였습니다.
  4. 미래 지향적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PART 2.(군구조) 더욱 강하고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합니다.
  1. 확고한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합니다.
  2. 정보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합니다.
  3.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합니다.
  4. 육군은 부대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5.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6.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7.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PART 3.(국방운영) 보다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체를 갖춥니다.
  1. 국방자원 및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 합니다.
  2. 전문화된 우수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로 발전시킵니다.
  3.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장병복지를 구현 합니다.
  4. 병영, 복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5.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을 구축합니다.
  6.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선진화합니다.
  7.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발간부서

국방개혁실 02)748-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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