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3 - 2020 국방백서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9. 1. ~ 2020. 12.)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정
2019.3.18. •「병역법」등 법률안 50건 상정
• 「제50주년 SCM 계기 한미동맹 지속발전 결의안」,
제367회 임시회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2019.3.7.~4.5.)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3.28.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군인사법」 등 법률안 30건 의결

제369회 임시회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6.20.~7.19.) 2019.7.3. •「국군조직법」등 법률안 49건 상정

•국방부 현안보고(북 미사일 발사, 북 소형목선 상황,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2019.8.5.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제370회 임시회
(2019.7.29.~8.27.)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2019.8.21.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5·18진상규명 특별법」 등 법률안 31건 의결

2019.9.4.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19.9.19.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2019.9.24. •「군인연금법」 등 법률안 14건 의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25건 상정
제371회 정기회 2019.10.2.~10.26.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
(2019.9.2.~12.10.)
2019.11.4. •2020년도 예산안 상정
•2020년도 예산안 의결
2019.11.7.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2019.11.19.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의결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76회 임시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상정
(2020.2.17.~3.17.) 2020.2.24. •「병역법 개정안」 1건 의결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제377회 임시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2020.4.16.~5.15.) 2020.4.29.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결

일반부록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