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2020 국방백서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을
일부개정 제1030호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군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0.7.27.) 평정요소를 정비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제정 제1032호 제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0.8.20.)
특별법 시행규칙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승선근무예비역과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일부개정 제1033호
병역법 시행규칙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2020.9.29.)
서약서의 서식을 정하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34호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시행규칙 (2020.10.21.) 정원의 직렬을 일부 조정함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제정 제1035호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1.24.) 산정방법,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방법을 정함

일반부록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