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법령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7.14.] [법률 제10825호, 2011.07.14., 일... 작성자 : 국방부 101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03.2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2016.09.23.] [법률 제14079호, 2016.03.22.,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9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98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0.31.] [국방부령 제00939호, 2017.10.3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7 방어해면법 [시행 2014.08.10.] [법률 제12558호, 2014.05.09.,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6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3.31.] [국방부령 제00890호, 2016.03.31., 제정] 작성자 : 국방부 95 방위사업법 [시행 2017.09.22.] [법률 제14610호, 2017.03.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4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09.22.] [대통령령 제28339호, 2017.09.2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9.22.] [국방부령 제00935호, 2017.09.2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2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9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30.] [국방부령 제00898호, 2016.06.28., 제정] 작성자 : 국방부 89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4.09.12.] [국방부령 제00827호, 2014.09.1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8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17.05.04.] [국방부령 제00925호, 2017.05.0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끝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7.14.] [법률 제10825호, 2011.07.14., 일... 작성자 : 국방부 101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03.2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2016.09.23.] [법률 제14079호, 2016.03.22.,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9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98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0.31.] [국방부령 제00939호, 2017.10.3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7 방어해면법 [시행 2014.08.10.] [법률 제12558호, 2014.05.09.,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6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3.31.] [국방부령 제00890호, 2016.03.31., 제정] 작성자 : 국방부 95 방위사업법 [시행 2017.09.22.] [법률 제14610호, 2017.03.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4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09.22.] [대통령령 제28339호, 2017.09.2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9.22.] [국방부령 제00935호, 2017.09.2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2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9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30.] [국방부령 제00898호, 2016.06.28., 제정] 작성자 : 국방부 89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4.09.12.] [국방부령 제00827호, 2014.09.1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8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17.05.04.] [국방부령 제00925호, 2017.05.0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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