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법령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6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01.01.] [법률 제10820호, 2011.07.1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04.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07.07.] [법률 제13722호, 2016.01.0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법무부 26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04.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2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1970.03.16.] [대통령령 제04747호, 1970.03.16., 전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00호, 2014.01.07.,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26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259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8 계엄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7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11.01.0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09.2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6 계엄사령부직제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5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0.07.05.] [국방부령 제00517호, 2000.07.05., 제정] 작성자 : 국방부 254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3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6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01.01.] [법률 제10820호, 2011.07.1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04.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07.07.] [법률 제13722호, 2016.01.0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법무부 26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04.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2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1970.03.16.] [대통령령 제04747호, 1970.03.16., 전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26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00호, 2014.01.07.,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26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259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8 계엄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7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11.01.0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09.2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6 계엄사령부직제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5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0.07.05.] [국방부령 제00517호, 2000.07.05., 제정] 작성자 : 국방부 254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253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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