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정부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하고 매년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국방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4년 국방부 규제혁신과제 공모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4.9.9.(월)~10.20.(일)
2. 대상 :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합참·각군·국직기관 전 직원(장병 포함)
3. 공모내용 : 국방 관련 업무 중 △미래사회 대비 신산업 규제혁신,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 △장병 편익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 예시 >
- 신산업 활성화 : 신기술/신산업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국민불편 해소 : 군사시설 규제 완화, 예비군 제도개선, 군 소음보상 개선 등
- 기업부담 해소 : 방위사업 제도개선, 계약제도 개선, 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등
- 장병 편익증진 : 군 의료 및 인사제도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사항
4. 응모방법 : 수시공모 과제 양식(붙임)에 작성하여 메일 제출(ymlee@mnd.mil, ymlee@korea.kr)
5. 심사방법 : 1차 심사(규제개혁법제과/소관부서), 2차 심사(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측면을 종합 심사하며, 공모내용 및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기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제안, 단순 불만사항은 제외함
6. 포상 :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 대상 포상 실시
* 최우수과제 1명(상품권 30만원), 우수과제 2명(상품권 각 20만원), 장려과제 3명(상품권 각 10만원)
* 단,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7. 후속조치 :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는 '25년 국방부 규제정비과제에 포함되며,
소관부서 검토(즉시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를 거쳐 추진 예정
문의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 이영미 사무관(900-6822 / 02-748-6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