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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2013-12)(완료)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 제도시행 간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자 훈령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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