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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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간: 2017. 4. 1.(토) ∼ 5. 31.(수)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