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비현실적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보도 관련

“비현실적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한 군의 조치는 부당” 관련

 

 

□ 2014년 7월 3일자 “비현실적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한 군의 조치는 부당” 관련 모 매체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국방부는 육군 군수사와 폐 휘발유 4종을 인수하고 경유를 대납하는 계약을
   체결한 OO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2013년 9월 국방부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6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동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계약이행 노력과 군의
   조달단가 적용 부분에 대한 업체와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처분을 3개월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국방부가 결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감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3개월 감경한 것임. 


□ 동 업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정지되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재개(‘14.6.17~8.4)하여 제재가 진행중임.  

 


   2014. 7. 4.
   국방부 대변인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