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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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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10개 분야 전방위 감사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 7. 28.(월) 문화일보에 「防産 10개 분야 전방위 감사“防피아 軍・産 유착비리 대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 도 내 용】
 • 감사원 측은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대형비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 (중략) “... 10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 (중략) ... 방피아 등에 의한 대형 ‘군‧산 유착’ 비리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 감사원은 이밖에 ... (중략) ... K-11 복합소총과 K-2 전차 파워팩 개발 사업 전력화 지연 및 ... (중략) ... 예비역 단체들의 지상군무기전시회 및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 대한 이권사업 개입, 방피아와 방산업체 간 금품 로비 ... (중략) ... 국산 첨단무기 불량 부품 납품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 명 내 용】

□ 감사원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 12.부터 7. 10.까지(연장기간 포함) 방위 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 금년 10월 경 감사결과 처리 완료 예정

 

○ 감사원은 과거 처리 완료된 감사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상당한 비리를 다수 적발한 것은 사실이나
 - 이번 감사에서 10개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 어마어마한 대형비리라고 할 만한 내용을 지적하여 처리 중  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그리고 ‘예비역 단체들의 지상군무기전시회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 대한 이권사업 개입’ 등에 대하여도 이번 감사 시, 점검하거나 처리 중인 사실은 없습니다.
 - 또한, 위 기사에서 언급된 ‘퇴직 후 재취업’, ‘K-2 전차 파워팩  개발사업’ 및 ‘K-11 복합소총 관련 문제’ 등 다수의 사례는  과거 감사 등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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