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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예산, 국방예산의 0.0005%... 1인당 年 200원꼴”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軍 인권예산, 국방예산의 0.0005%... 1인당 年 200원꼴”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2014년 8월 13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軍 인권예산, 국방예산의 0.0005%... 1인당 年 200원꼴”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일부 매체가 보도한 군 인권예산(1억 2,700만원)은 해당부서(국방부 인권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실제 장병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장병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확대 및 컨텐츠 개발(4억), 병영생활 전문상담관(99억), 성고충 전문상담관(4억), 여군고충처리(7억) 등 114억원을 요구하였음.

 

□ 특히,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GOP 대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8억)과 인권상담관 운영(3억), GOP 장병 맞춤형 인성교육(1억) 등 1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음.

 

□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와 선진병영문화 조기정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

 

2014. 8. 13.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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