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제2682호(2022.7.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대한민국 국방부
(제정)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7-01
- 조회수 :
- 670
첨부파일
- file 제정안(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hwp (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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