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육군대령 과다진급 보도 관련 입장
□ 오늘(3.19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대령 진급자 늘리려 현역인원 줄이고, 결원 숫자 늘렸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06～’09년 진급인원을 적정 진급수보다 다소 증가하여 선발하였으나, 이는 ’93년부터 시행된 정년연장 추진으로 육군 대령의 경우 ’12년부터 근속정년이 폐지되고 연령정년만 적용되어 정년전역이 지연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희망 전역인원이 예측인원보다 감소됨에 따라 대령 초과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음.
＊대령 전역현황:’06년 204→’07년 175→’08년 160→’09년 131→’12년 127
□ 또한 육군은 진급예정인원을 진급심사 하는 전년도 6월에 예측하여 9월 진급심사를 실시하나, 감사원은 다음해인 진급 당해 년도 1월에 실제 인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진급인원을 증가시킨 것은 아님.
□ 다만, 현재 발생한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09년 이후 진급공석을 단계적으로 감소 편성하였고, ’13년부터는 적정 진급수보다 적게 진급인원을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음.
＊진급공석: ’08년 240→’09년 228→’10년 215→’11년215→’12년 213→’13년 213→ ’14년 200
□ 향후 적정 진급수를 초과하여 과다 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급인원을 통제하겠으며, ’16년 이후에는 초과인력을 해소하고 정원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