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대상자 넘쳐... 군입대 바늘 구멍”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ㅇ ’14.5.19.일자 세계일보의 보도내용 중 병역 잉여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5.3만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병역 잉여자원은 전환·대체복무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전환·대체복무제도를 ’20년까지 유지할 경우 ’25년 이후에는 연평균 6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전환·대체복무 연간 현역소요 : 2.6만명
ㅇ 입영적체현상은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 24→21개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과 대학생의 복학시기를 고려한 특정시기(2∼6월) 입영선호에 따라 일부 발생하고 있음.
ㅇ 연중 균형된 입영인원 관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 있으며, 정확한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해서 현재 전문연구기관인 KIDA에서 연구하고 있음.
2014. 5. 19.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