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14-’30) 보도 관련 입장
□ 국방부는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5년 간 연평균 7.2%수준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은 ’14~’18 국방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14~’18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부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임.
○ 앞으로 국방부는 안정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적절한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 연도예산 편성시에는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국가 재정여건과 국방개혁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국방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2014. 3. 7.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