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23.3.28.(화) <헤럴드경제>는 “인구대책 가져오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제하 기사에서 “현역 판정률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 가능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함.
< 설명자료 >
□ 국방부는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부처 업무 특성상 출산율 증가보다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의 정책추진 사항을 보고하였음.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현역판정률 상향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판정기준은 강화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인원’의 입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현역판정률 상향 이외에도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병력구조의 효율적 재설계 및 안정적 병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겠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