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北의 대남비방 관련 국방부 입장
□ 최근 북한은 ’14년 KR/FE 연습을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비난하고 전면전 발발을 경고하며, 우리 측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대한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전쟁은 미리 광고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수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① 2014 KR/FE연습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 부터
실시해왔던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합연습임.
-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것임.
- 또한 한미는 매년 연합연습 실시 전 北측에 이를 사전 통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월말 경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통보할 예정임.
②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합연습을 ‘전쟁도발 행위’, ‘북침 핵전쟁 책동‘,
’핵재난‘이라고 위협하는 北측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임.
- 즉, 한미 연합연습은 北 측의 호전적인 과거 도발행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③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한미 KR/FE연습을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거부 명분으로 활용하는 北측의 태도는 비상식적임.
- 인도적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北측이 제기하는 ‘한미
연합연습’은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 통일부 대변인 발표(1.9) :北측의 이산가족상봉 행사개최 실무접촉 제의 거부 관련
- 北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시점임.
④ 우리 군은 한미공조 下에 지난 연말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측의
장성택 처형관련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북의 군사‧비군사 도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 만약 북측이 우리 측의 정상적인 활동을 빌미로 어떠한 도발이라도
자행할 경우, 단호하고도 가차 없이 대응할 것이며, 한미동맹 전력으로
일거에 제압할 것임.
* 우리 군은 지난해 말 이후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적용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미 고위급 EDPC-TTX를 개최할 예정임.(1.14~15)
□ 결 론
- ’14년 KR/FE 연습은 ’02년부터 실시한 방어적차원의 연례적 연합연습임을 재차 강조함
-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연합 연습을 이산가족상봉 거부 명분으로 오용하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임.
- 한미동맹은 北의 핵공갈 위협 등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
* 북의 핵 도발은 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국제적으로 응징될 것임.
- 北의 핵 및 WMD 위협 대비하여 한미는 고위급 EDPC-TTX를 개최할
예정임.(1.14~15)
2014. 1. 12.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