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금일 국군복지단 국정감사시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입영 및 집총거부자 PX병 근무 검토) 취지는 다음과 같음.
O 본 사안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안보상황의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전제조건이 성숙될 경우 진성준 의우너의 제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임.
*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움.
2013. 10.25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