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일환)
ㅇ 개념 : 정책실명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명과제를 선정
ㅇ 절차 : 국민신청 접수 → 접수여부 통지 → 담당부서 검토 → 정책실명제 여부 심의위원회 상정 및 과제선정
→ 선정과제 인터넷공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사유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신청한 내용이 불불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과제 |
□ 신청 개요
ㅇ (신청자격) 모든 국민
ㅇ (신청기간) '19.5.13. ~ 6.9.
ㅇ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붙임)을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wheeny@korea.kr) 또는 문서24(open.gdo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