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가 ‘11.12~’12.2월에 실시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등이 검증키로 한 회의입니다.
- 동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2. 3. 5 제주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라고 한 점과 2012. 3. 16 국무총리실장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할 것이고,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하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ㅇ 지난 3.23일 국무총리실-제주도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공사 중단이 회의개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발표한 회의개최 내용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ㅇ 2012.3.26 제주도에서는 청문일정 변경 및 검증기간 공사 중지 협조 요청(해양개발과-3317)을 하여 온 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만한 검증회의를 위하여 검증회의 기간 중에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위주로 시행되도록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또한 2012.3.27 제주도지사는 해외출장 전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방파제공사는 검증이 끝날 때 까지 반드시 중지해야하고 구럼비 발파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2.3.28부터 준설 등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발파 공사도 구럼비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규모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제주도에 통보한바 대로 이행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3.28 제주도는 육상 발파공사 실시를 이유로 합의 당사자인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개최 직전에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 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ㅇ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초 예정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주도에 참여를 재요청(공문)하고, 한국해양대 이윤석교수 등 전문가 13명,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 10명과 함께 한국해양연구원(대전소재)에서 검증회의 설명회를 준비하였으나 끝내 “제주도 관계자 및 검증팀”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ㅇ 정부는 다시 한번 공사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는 공사중단이 시급한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국가예산낭비, 갈등의 확산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될 뿐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크루즈선 접안시설인 방파제 건설)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주도와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서 당초 협의한 대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2015년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반드시 관광미항이 제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