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ㅇ 정부는 5.16일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 등 관련전문가 6명, 정부 측 관계자 10명과 함께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 시뮬레이션 재현을 준비하였으나 끝내 제주도측 관계자 및 전문가는 재현에 참여하지 않았음.

ㅇ 특히,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는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선장으로 해외 체류(필리핀)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현을 위해 일시 귀국까지 하여 재현을 준비했음.

ㅇ 정부는 제주도 요청에 따라 준비한 시뮬레이션 재현에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양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ㅇ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군복합항 건설 작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며, 제주도와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협력관계 지속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계획대로 건설되어 제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람.


1. 시뮬레이션 재현

ㅇ 정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여 ‘12.5.16 실시키로 예정한 시뮬레이션 재현은 한국해양대학교가 ‘11.12~’12.2월에 실시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ㅇ 동일한 선박운항 조건(풍속, 풍향, 접안형태, 항로 등)과 동일한 도선사가 직접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참관하는 것임.


 2. 시뮬레이션 재현 경위 및 협의내용

ㅇ 지난 3.23일 국무총리실-제주도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합의에 따라 4.6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검증회의를 개최하여 검증절차를 마무리 하였음.

 - 다만, 그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의 시뮬레이터 장비가 성능개선 작업 중에 있어 제주도는 추후 시뮬레이터 장비 성능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실제 시뮬레이션 재현과정을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직접 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음.

ㅇ 정부는 크루즈 입출항 가능성 재확인, 제주도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재현을 수용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5.16일 해양연구원 대덕분원에서 시뮬레이션 재현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시뮬레이션 재현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 실시한 시뮬레이션 케이스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도선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제주도측 전문가, 공무원이 시뮬레이션 재현을 참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왔음.


3. 제주도의 일방적인 시뮬레이션 재현 불참

ㅇ 그러나, 제주도는 예고 없이 시뮬레이션 재현 개최 하루 전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새로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요구했음.

ㅇ 즉, 한국해양대학교가 실시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없는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였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재현 개최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 재현 불참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것임.

ㅇ 제주도가 새롭게 요청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5개 중 3개)는 기존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없는 것으로 이는 시뮬레이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ㅇ 요청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상의 항행조건도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재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예) 남방파제에 크루즈선 한 척이 먼저 접안한 상태에서 다른 크루즈선 한 척이 서방파제로 우현접안(뱃머리를 항구입구 방향으로 선회하여 접안)하는 시나리오

ㅇ 따라서 제주도의 요청은 당초 협의된 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임.


                                            2012. 5. 16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