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국방예산에 반영된 ‘의료예산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거나 ‘병 건강검진 비용이 1인당 6천원에 불과해
부실 검진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올해부터 상병 진급시 건강 검진 관련
- 올해 건강 검진은 의료인력과 장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부대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올해 추가로 책정된 예산은
혈액검사 등에 필요한 약품(시약) 비용 8억원입니다.(“병사 1인당 6천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 시약비입니다.)
- 검진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18개 항목 전부입니다.
- ’13년부터는 일부 부족한 의료인력 등을 보강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뇌수막염 예방백신 관련
- 뇌수막염 예방 백신은 군에 처음 입영하는 훈련병,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전부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며,
- 또한 신병교육부대 내의 모든 병사들에게도 접종합니다.
- 앞으로 2년내 전 군의 병사들에 대하여 100% 접종율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역학조사 관련
- 기존에도 매년 각 군 예산에 역학조사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 올해 신설되는 국방의학연구소 및 육군훈련소 예방의학팀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셔틀버스 운행 관련
- 구급차 보급 대상은 의무실이 편제되어 있는 대대급 이상 부대로, 현재 대대급 이상 부대의 구급차 보유율은 100%입니다.
- 또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동안 부대별 외진차량을 주 1~2회 정도 운영해왔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병사가 원하는 때에
진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개 군단 지역에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1일 2회 이상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 셔틀버스 시범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올해 6개 군단 지역에 대해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 군 의료 예산은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여 편성된 것이며,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11년 대비 664억원이 증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