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검증결과와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많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국방부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힘
< 주요 언론 보도내용 >
□ 해군기지의 설계에 오류가 있음
ㅇ 항만설계 풍속이 14m/s이나 7.7m/s로 설계되었음
ㅇ 횡풍압 면적이 설계보고서상 8,548㎡이나 실제 13,223㎡임
ㅇ 항로법선이 여객선이 입출항 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15만톤 크루즈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가
6, 7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되어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움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토를 위한 기술검증위원회(‘12.1.26～2.14)의
검토결과는
ㅇ 크루즈항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로 구성되어 있고, 남방파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ㅇ 다만,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며,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처럼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취지와 다르며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음.
⃞ 검증위원회는 항만설계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ㅇ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선박길이의 1.5배(1.5L)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선박길이의 2배(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양쪽 의견만을 제시하였음.
ㅇ 다만,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ㅇ 아울러,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국토부 지침)” 상 선회장 규모는 2L이나 대상선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운동성능 등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2L보다 작게 할 수 있음
⃞ 또한 언론보도에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09.7월 시뮬레이션실시시에 적용한 풍속 7.7m/sec(15노트)는 그 당시의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한 것이며 검증보고서상에도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음
ㅇ 횡풍압면적은 해군에서 당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값(12,515㎡) 대신, 최신자료(13,223.8㎡)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검증보고서에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 또한 없음.
ㅇ 항로법선은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실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준에 불과하며, 검증보고서에서는
항만운영시에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일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님.
* 항로법선은 항만이 건설되고 해당 항만청이 항만을 운용하면서 항로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됨
⃞ 국방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4가지 항목(풍속, 횡풍앞,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을 달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에 있으며
ㅇ 그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임.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하고필수적인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임.
ㅇ 동 사업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어업보상 등이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관련 법적 절차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있음.
⃞ 앞으로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항만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