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일 제주도지사, 도의회의장,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4인 공동기자회견문에 대한 정부입장은, 지난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정부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제주도와 국회 등에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설명 및 토론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는 ’07.4월 강정해녀회 등 7개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 총회에서 유치를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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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공사 일시 보류 요청 관련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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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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