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7.10일자 “대운하로 ‘뻥 치시더니’ 이젠 바다에서도..” 제하의 보도내용 중 제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의 실체를 감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관련하여,
-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의 기능에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수용 가능한 접안시설과 크루즈터미널 등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임.
-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의 기능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된 경과를 보면, 최초 노무현 대통령의 관광미항 건설 표명(‘07.6.22), 이명박 대통령의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공약(’07.12.29)이 있었으며, '08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회 통과시에는 '부대조건'에 명시 (’07.12.29)하였음. 이에 따라 국회의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KDI, ‘08.4~8)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된 내용(MOU체결, 크루즈항 사업예산 지원, 정당한 보상 등)을 이행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예산 530억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 예산 530억은 국토해양부에서 크루즈터미널 및 지원시설, 주변의 해양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며, 크루즈항 시설(방파제, 접안시설 등)과는 무관함. 크루즈항 시설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최대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접안이 가능토록 항만공사 설계에 반영하였고, 민․군 공동시설(편의/문화시설, 진입도로 등)을 추진 중임.
‘제주해군기지 인근 화순항에 8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시설 존재’와 관련하여,
- 화순항에 8만톤급 크루즈선박 접안부두의 존재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크루즈 선박이 화순항 외항에 투묘 후, 소형 선박을 이용해 화순항으로 이동하고 있음. 현재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은 존재하지 않음.
<담당부서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 02-819-6621-3>
-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의 기능에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수용 가능한 접안시설과 크루즈터미널 등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임.
-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의 기능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된 경과를 보면, 최초 노무현 대통령의 관광미항 건설 표명(‘07.6.22), 이명박 대통령의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공약(’07.12.29)이 있었으며, '08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회 통과시에는 '부대조건'에 명시 (’07.12.29)하였음. 이에 따라 국회의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KDI, ‘08.4~8)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된 내용(MOU체결, 크루즈항 사업예산 지원, 정당한 보상 등)을 이행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예산 530억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 예산 530억은 국토해양부에서 크루즈터미널 및 지원시설, 주변의 해양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며, 크루즈항 시설(방파제, 접안시설 등)과는 무관함. 크루즈항 시설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최대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접안이 가능토록 항만공사 설계에 반영하였고, 민․군 공동시설(편의/문화시설, 진입도로 등)을 추진 중임.
‘제주해군기지 인근 화순항에 8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시설 존재’와 관련하여,
- 화순항에 8만톤급 크루즈선박 접안부두의 존재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크루즈 선박이 화순항 외항에 투묘 후, 소형 선박을 이용해 화순항으로 이동하고 있음. 현재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은 존재하지 않음.
<담당부서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 02-819-6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