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목)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발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사실과 다름.
진상조사단은 “해군은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와 협의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2008회계연도 국회 부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러한 국회 부대의견에는 진상조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민항위주의 기항지’라는 표현이 전혀 없으며, 민군복합형 기항지도 조건없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그리고 제주도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진상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91쪽에서는, 2008년 1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원혜영 의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언론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민항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단정하고 있음.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한다고 하여 민간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민항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국회의 부대의견이 아닐뿐만 아니라 국회 부대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08 회계연도예산의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음.
<담당부서 : 국방부 대변인실 ☎ 02-748-5511~6>